행정사 자격제도를 알기 위해서 먼저 행정사란 무엇인지 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행정사(行政士)란? 무엇인가요?

행정사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 제출 또는 대행·대리 등을 수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신청·제출을 대신 해주는 사람을 행정사라하고,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신청·제출을 대신 해주는 사람을 법무사라 합니다.

예컨대 출입국관련 업무, 인·허가 서류, 행정심판서작성, 환경분쟁조정, 연금심사청구, 건의·진정·청구서, 자동차 등록, 어업권허가, 외국어번역 등이지요. 행정사는 행정사법, 행정사법 시행령, 행정사법 시행규칙에 의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자격관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행정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haengjun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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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절차에 관하여 대행하는 것으로 그 수가 다종다양하고 매우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격증을 취득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은 외국인 출입국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대행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외국인 현황을 보면, 현재 외국인 수가 300만이 넘습니다. 그와 관련 업무는 방문취업(H2), 출입국사범/보호, 증명발급, 외국인의 체류, 재외동포, 난민인정, 출입국 심사, 국적/귀화, 초청/사증(VISA) 등의 대행업무가 많습니다. 더욱이 이런 대행업무는 손쉬운 체류자격 연장이나 변경을 하려고 해도 재외동포 스스로 신청하지 못하고,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변호사나 행정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업무인데요. 이 분야가 나름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 교통사고 등의 사실조사
  • 교통사고의 발생 시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 및 사고처리에 대한 과실상계가 잘못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확한 과실상계 조사 및 사실증명서 작성, 이외에도 건축사고, 의료사고 등에 관한 사고조사를 포함
• 공권력 행사가 미치지 못하는 국내외 사실조사
  •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단순가출사건 및 행방불명 사건 등의 소재파악 조사, 법원으로부터 판결 받은 채권에 대한 재산조사
• 국내외 저작권 침해원인과 조사
  • 문예, 학술, 미술, 상표 등의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사실조사 및 확인
• 보험사고의 원인과 조사
  • 교통, 화재, 생명, 보험 등의 사기사건으로 인한 금융질서 파괴로 국가손실 초래됨에 따라 보험사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인 보험금 지불로 국가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보장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입증자료의 조사
  •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이의신청, 청구에 관련한 각종사건의 입증자료의 조사
•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 사실확인 증명

행정사제도의 경과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은 지난 1961년에 도입되었고, 제도도입 당시에는 그 명칭이 "행정서사"라 했습니다. 그러나 1995년도에 '행정서사'에서'행정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 행정사 자격시험은 퇴직 공무원들이 독점해 왔으나 헌재의 위헌판결로 일반인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2013년 6월 29일 제1회 행정사시험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법무사 자격증도 지난 1954년에 도입되었고, 제도도입 당시에는 그 명칭이 '사법서사'였으나 1990년도 '법무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 헌재의 위헌 판결로 일반인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2년 7월 19일 제1회 법무사시험을 실시하였고 1998년까지 4차례 법무사시험이 실시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사의 종류는 어떠한가요?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합니다.

행정사의 업무(행정사법 제2조)가 궁금합니다.

• 일반행정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 기술행정사
  • 일반행정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되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분야로 한정
•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행정사 자격시험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응시자격이라던가, 몇 차례 응시를 하는가 등등 궁금합니다.

• 응시자격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행정사 자격시험과목은 무엇인가요?

행정사 자격시험시간 실시 세부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사 합격자 결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 행정사 자격시험의 합격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됩니다.
• 다만, 최소선발인원제를 도입해 합격인원이 300명이 안될 경우 300명이 될 때까지 합격자를 추가하게 됩니다.
• 최소선발인원제는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는 제도입니다(영 제17조 제3항).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는 없나요?

• 시험에 의한 면제(법 제9조 제4항)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1차시험을 면제합니다.
• 학력 및 경력에 의한 면제(법 제9조 제1,2항, 부칙 제3조)
  행정사법이 2011년 3월 8일 개정되어 공포 전·후로 시험면제 기준이 달라지는데, 2011년 3월 7일 이전 경력(임용)자는 종전의 구법을 적용하고, 2011년 3월 8일 이후 경력(임용)자는 개정된 신법을 적용합니다.
• 일반행정사/기술행정사 시험면제 경력

  일반행정사/기술행정사 시험면제 경력 구분, 2011.3.7이전 경력자, 2011.3.8이후 경력자 안내표

  구분	2011.3.7이전 경력자	2011.3.8이후 경력자
  1차 시험면제	(경력직공무원) 5년이상자 (특수경력직공무원) 7급이상 상당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경력직공무원) 7급 이상의 직에 10년이상 근무한 사람 (특수경력직공무원) 7급 이상의 직에 10년이상 근무한 사람
  1차 시험전부 2차 시험일부면제 (행정절차론/사무관리론)	해당없음	(경력직공무원) 7급 이상의 직에 15년이상 근무한 사람과 5급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 (특수경력직공무원) 7급 이상의 직에 15년이상 근무한 사람과 5급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
  1차·2차 시험전부면제	(경력직공무원) 10년이상이거나 6급 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특수경력직공무원) 7급이상 상당직에 10년이상이거나 6급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해당없음

•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면제 경력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면제 경력 구분, 2011.3.7이전 경력자, 2011.3.8이후 경력자

  구분	2011.3.7이전 경력자	2011.3.8이후 경력자
  1차 시험면제	(경력직공무원) 5년이상자 (특수경력직공무원) 7급이상 상당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외국어전공학사) 5년이상 경력자 (외국어전공석·박사) 3년이상 경력자
  1차 시험전부 2차 시험일부면제 (민법(계약)/해당 외국어)	해당없음	(외국어전공학사) 7년이상 경력자 (외국어전공석·박사) 5년이상 경력자
  1차·2차 시험전부면제	(외국어전공학사) 5년이상 경력자 (외국어전공석·박사) 2년이상 경력자	해당없음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가 가능한 경력직 공무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행정사 시험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력직 공무원 범위
  일반직공무원과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군무원, 교육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등을 포함합니다.
• 시험면제를 받을 수 없는 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법관, 검사,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병인 군인,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예: 경호공무원, 헌법연구관 등), 고용직, 기능직, 계약직, 정무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이 없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있습니다.
• 공무원 직급 환산기준 예

  공무원 직급 환산기준 예 일반직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안내표

  일반직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특수경력직	경찰	총경	경정	경감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	소방정	소방령 지방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방장 지방소방장	소방교 지방소방교	소방사 지방소방사
  	군인	소령	대위	중위	소위·준위	원사·상사·중사	하사
  	군무원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자의 서류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차 시험면제자, 1·2차 전부면제자 등 면제대상자는 면제서류 제출·심사 후 1차시험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전부면제 대상자인데 시험 면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사 면제서류(예: 일반행정사 - 소속기관에서 발급한 공무원 경력증명서 원본 1부,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1부)를 서류제출기간 안에 행정사 시행기관에 제출한 후 1차 원서접수기간에 행정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haengjung)를 통해 원서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전부면제서류 제출자는 인터넷 원서접수시 전부면제로 접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면제근거를 등록하여 드리며, 접수시 응시유형[전부면제자] - 응시세부유형[서류제출에 의한 1차 시험면제 및 2차 시험 면제(전부면제)] 등 면제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면제근거가 조회되지 않을시 서류를 제출한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제서류 제출자가 많을시 등록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원서접수는 수수료(1차-25,000원)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